사회공공연구소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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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복지
제목 기초연금 긴급 시민조사 결과
번호 82 분류   사회정책/복지 조회/추천 2221  
글쓴이 연구소    
작성일 2014년 05월 01일 13시 13분 15초
링크 첨부   _관련_조사_결과보고서_20140501.hwp(749.5 KB)

2014. 4. 30.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1000여명의 시민에게 유무선 전화를 통해 기초연금법안에 대하 인식조사 수행

현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질문 결과, ‘모르고 있다’ 55.3%, ‘알고 있다’ 44.7%로 나타나 비인지가 10.6%P 높게 나타났음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 결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국민연금 가입자 불이익 없는 지급 방식’ 53.4%,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차등 삭감 지급 방식’ 37.9%로 나타나 현 정부의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도가 15.5%P 낮았음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법 통과해야’ 72.4%, ‘정부안대로 당장 법 통과해야’ 21.2%로 나타났음. 섣부른 입법화 보다는 사회적 재논의에 대한 공감도가 특히 높았으며, 모름/무응답은 6.4%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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