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단체를 의사결정구조에서 모두 배제하는 '개악'안으로 연금주권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7월 2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에 관한 토론회>

 

* 발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가입자 연금주권"

- 오건호 (사회공공성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

- 이스란 과장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 한성윤 원장 (한국재무연구원)

- 이찬진 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