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재개편 세수효과] (2009년 8월) 입니다.

 

2008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으로 2008~2012년 5년기간 총 90조 1,533억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33조 8,826억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전년도 대비방식으로 계산해 감세규모를 줄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수감소분 추계에서 전년도 대비방식(정부)과 기준년도 대비방식(국회)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자료3에 있는 이영환의 발표문은 이 보고서 완성 전에 나온 것으로 최종 수치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