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하는 이영환, 신영임 두분이 MB 감세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08~2012년 기간 감세액이 35.3조라고 주장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96.0조원이라고 반박합니다. 세수감소액 추계 시 '전년 대비방식' 과 '기준년 대비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입니다. 당연히 기준년(2008) 이후 감세액을 누적계산한 96조원이 맞습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이영환, 신영임(2009),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0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