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기업 민영화 성과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방법1
1. 민영화의 목표와 찬반논쟁의 근거1
2. 민영화 평가방법론6
Ⅱ. 민영화 기업의 국민경제적 관점의 성과평가13
1. 포스코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13
1) 효율성의 변화 : 사회후생관점13
2) 형평성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31
3) 기타 요인31
4) 종합적인 평가33
2. 두산중공업의 민영화에 대한평가35
1) 효율성의 변화 : 사회후생관점35
2) 형평성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47
3) 기타 요인48
4) 종합적인 평가49
3. 대한송유관 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50
1) 효율성의 변화 : 사회후생관점50
2) 형평성 : 관련없음61
3) 기타관련 요소61
4) 종합적인 평가63
4. KT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65
1) 효율성의 변화 : 사회후생관점65
2) 형평성의 변화77
3) 기타 요인77
4) 종합적인 평가80
5. KT&G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81
1) 효율성의 변화 : 사회후생관점81
2) 형평성의 변화93
3) 기타 요인93
4) 종합적인 평가94
6. 국정교과서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 95
1) 효율성의 변화 : 사회후생관점95
2) 형평성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100
3) 기타 요인100
4) 종합적인 평가101
7. KTB 네트워크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102
1) 효율성의 변화 : 사회후생관점102
2) 형평성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105
3) 기타 요인105
4) 종합적인 평가108
5) 민영화하지 않았을 경우108
8. 7개 민영화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112
Ⅲ. 성과평과의 시사점122
1. 각 부문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22
2. 공기업의 성격에 따른 민영화 가능성 및 성과 분석125
3. 네트워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시사점132
참고문헌134
부록Ⅰ. 각국의 철강산업 민영화 사례분석138
1. 영국의 British Steel 138
2. 프랑스의 Usinor139
3. 두 나라의 철강산업 민영화 과정 비교140
4. 브라질의 철강:Usiminas 등 8개사(1991~1996)140
5. 철강산업 민영화의 성과141
부록Ⅱ. 각국의 통신산업 민영화 사례분석143
1. 독일의 Deutsche Telekom(1997)143
2. British Telecom144
부록Ⅲ. 일본 담배산업 민영화 사례분석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JT)147
부록Ⅳ. 각국의 철도민영화 사례분석149
1. 일본 국철(JR): 분할 민영화(1987)149
2. 독일철도 154
3. 영국철도156
4. 네덜란드철도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