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요약>ⅵ

 

I. 서론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2. 연구 방법3

 

II. 아시아 국가의 공기업 운영4

 

1. 싱가포르 4

가. 싱가포르 공기업의 현황 4

나. 공기업의 지배 구조 11

다.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공기업 개혁 방향 28

라. 우리나라 공기업 운영에 대한 시사점47

2. 일본 49

가. 일본 공기업의 현황 49

나.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소유ㆍ지배구조66

다.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운영과 감시구조70

라.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개혁 방향73

마. 일본 공공기관 개혁의 시사점85

 

Ⅲ. 서방국가의 공기업 운영86

 

1. 영국 86

가. 영국 공기업의 현황86

나. 영국 공기업의 소유ㆍ지배 구조92

다. 영국 공기업의 운영과 감시구조93

라. 영국 공기업의 개혁 방향103

마.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시사점110

2. 프랑스111

가. 프랑스 공기업의 현황111

나. 프랑스 공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114

다. 프랑스 공기업의 운영120

라.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126

마. 프랑스 민영화의 특징 및 시사점131

3. 캐나다139

가. 캐나다 공기업의 현황139

나. 공기업의 지배 구조155

다. 공기업 운영과 감시구조162

라. 캐나다 공기업 개혁166

마. 시사점174

 

Ⅳ. 공공기관(공기업) 운영에 대한 시사점176

 

1. 각국의 공기업 운영방식에서의 교훈176

2. 공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179

 

<참고문헌>182

 

<부 록>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