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에 제출한 국민연금 연구보고서입니다. (2008년 5월)

 

* 제목:

“국민연금의 공공적 개혁 방향: 공공의 적에서 서민의 노후 벗으로”

 

* 저자

-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목차>

 

1. 시작하며

 

2. 왜 노동운동이 국민연금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3.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임금인가?

 

4. 국민연금 제대로 들여다보기

 

5. 상식의 편견 뒤집어 보기: 일반적 오해와 실제 질문들

 

6. 국민연금 쟁점 살펴보기

 

7.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정

 

8. 이명박정부의 연금개혁안 평가

 

9. ‘국민연금의 공공적 개혁’ 3대 기본 방향

 

10. ‘공적연금 키우기’ 10대 실천 과제

 

<보론 1>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보론 2> 국민연금기금의 진보적 사회공공운용을 위하여